국회 법률안국회 발의사회·일반

반환된 주한미군 공여구역 국유지 장기 임대 근거 마련

미국이 대한민국에 반환한 주한미군 공여구역의 국유지와 공유지를 장기간 임대할 수 있도록 하는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개정에 맞춰, 국유재산 특례의 근거를 현행 법률에 추가합니다. 개정안은 해당 특별법 개정안의 의결을 전제로 하며, 그 법안이 의결되지 않거나 내용이 바뀌면 함께 조정될 수 있습니다.

공식 원문 기반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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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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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예고일2026년 8월 26일

제안자·기관노종면의원 등 12인

공식 제목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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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12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