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률안국회 발의경제·산업

상생결제 조기 지급에 대한 세액공제율 인상

현행법은 중소·중견기업을 경영하는 내국인이 상생결제제도로 중소·중견기업에 지급한 금액에 대해 지급기한에 따라 0.15∼0.5%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 공제율을 적용하고 있다. 개정안은 지급기한이 세금계산서 등의 작성일부터 15일 이내인 금액에 대한 공제율을 1.0%로 높이려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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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예고일2026년 8월 26일

제안자·기관김승원의원 등 15인

공식 제목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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