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률안국회 발의사회·일반

공정거래·소비자·안전 분야 현장조사 적용 제외 법률 확대

현행법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일부 법률 위반행위 조사에 사전통지 등 행정조사기본법의 일부 규정을 적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적용 제외 대상에 대규모유통업 거래 공정화법, 대리점거래 공정화법, 소비자기본법, 제조물책임법, 중대재해처벌법을 추가해 해당 법률 위반행위 조사에서도 사전통지 없는 현장조사가 가능하도록 하려는 내용입니다.

공식 원문 기반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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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예고일2026년 8월 26일

제안자·기관이강일의원 등 15인

공식 제목

행정조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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