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률안국회 발의경제·산업

양식업자가 직접 소유하거나 빌린 어선의 관리선 사용 절차를 조정합니다

현행법은 양식업권자가 양식장 관리에 어선을 사용하려면 어선의 종류나 어구와 관계없이 면허권자의 지정을 받아야 합니다. 개정안은 양식업권자가 소유하거나 임차한 어선은 원칙적으로 관리선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포획·채취 방법이나 어구의 특성상 수산자원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어선만 면허권자의 지정을 받도록 관리선 지정 대상을 조정합니다.

공식 원문 기반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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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예고일2026년 8월 26일

제안자·기관문금주의원 등 14인

공식 제목

양식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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