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률안국회 발의사회·일반

소상공인 보험료 지원 범위를 정책보험까지 확대하는 법률안

현행 제도는 고용보험과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의 보험료 일부를 예산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국회 발의안은 이를 하나의 일반 조문으로 정비해,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사업 지속, 휴업·폐업 위험 완화, 재도전을 위한 정책보험료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내용입니다.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의 사용 항목도 기존 사회보험료 지원에서 제12조의7에 따른 보험료 지원으로 정비합니다.

공식 원문 기반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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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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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확인 중

제안·예고일2026년 8월 26일

제안자·기관권향엽의원 등 20인

공식 제목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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