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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률안국회 발의사회·일반

전력시장 감독과 정보 공개를 강화하는 전기사업법 개정안

현행 전력시장과 전력계통 정보가 여러 기관에 분산되어 있고, 전력정책 결정과 시장 감독을 위한 통합 체계가 부족하다는 문제를 개선하려는 법안이다. 전기위원회의 권한을 심의·의결 중심으로 확대하고, 한국전력감독원을 설립해 전력시장·전력계통·전기사업자를 상시 감독하도록 하며, 전력시장과 전기설비 정보를 통합해 공개하는 플랫폼을 구축하도록 한다. 또한 송배전 설비의 위치와 접속 가능 용량, 접속 대기 현황, 부하율, 출력제어 규모 등의 공개를 구체화하고, 전기위원회가 한국전력거래소의 급전지시를 조사·평가해 시정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한다.

공식 원문 기반 요약
핵심 정보

지금 확인된 내용

소관확인 중
제안·예고일2026년 8월 26일
제안자·기관이소영의원 등 17인
공식 제목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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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17명
이소영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의왕시과천시
소속위원회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정무위원회
강준현공동발의

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세종특별자치시을
소속위원회
정무위원회
권향엽공동발의

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을
소속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태선공동발의

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울산 동구
소속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김한규공동발의

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제주 제주시을
소속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박정공동발의

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파주시을
소속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박정현공동발의

더불어민주당

선거구
대전 대덕구
소속위원회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박지혜공동발의

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의정부시갑
소속위원회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성평등가족위원회
박홍배공동발의

더불어민주당

선거구
비례대표
소속위원회
연금개혁 특별위원회, 정무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손명수공동발의

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용인시을
소속위원회
정무위원회
신정훈공동발의

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나주시화순군
소속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이상식공동발의

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용인시갑
소속위원회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실규명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이주희공동발의

더불어민주당

선거구
비례대표
소속위원회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성평등가족위원회
임미애공동발의

더불어민주당

선거구
비례대표
소속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장종태공동발의

더불어민주당

선거구
대전 서구갑
소속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전진숙공동발의

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을
소속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주철현공동발의

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갑
소속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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