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률안국회 발의사회·일반

전력시장 감독과 정보 공개를 강화하는 전기사업법 개정안

현행 전력시장과 전력계통 정보가 여러 기관에 분산되어 있고, 전력정책 결정과 시장 감독을 위한 통합 체계가 부족하다는 문제를 개선하려는 법안이다. 전기위원회의 권한을 심의·의결 중심으로 확대하고, 한국전력감독원을 설립해 전력시장·전력계통·전기사업자를 상시 감독하도록 하며, 전력시장과 전기설비 정보를 통합해 공개하는 플랫폼을 구축하도록 한다. 또한 송배전 설비의 위치와 접속 가능 용량, 접속 대기 현황, 부하율, 출력제어 규모 등의 공개를 구체화하고, 전기위원회가 한국전력거래소의 급전지시를 조사·평가해 시정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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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예고일2026년 8월 26일

제안자·기관이소영의원 등 17인

공식 제목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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