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률안국회 발의사회·일반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인권침해 및 환경침해로 인한 피해자를 지원하고, 피해자의 권익 향상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인권ㆍ환경침해피해자지원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재정경제부장관이 관리ㆍ운영토록 하고자 함 (안 별표 2 제72호 신설). 이 법률안은 박지혜의원이 대표발의한 「기업의 지속가능성 및 책임경영을 위한 인권ㆍ환경 실사법안」(의안번호 제20854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하여야 할 것임.

공식 원문 기반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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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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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예고일2026년 8월 27일

제안자·기관박지혜의원 등 11인

공식 제목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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