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률안국회 발의사회·일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을 합당하게 예우함으로써 이들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도모하고 국민의 애국정신을 기르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국가유공자의 초상과 음성을 무단으로 활용하여 AI딥페이크 기술로 조작한 영상으로 국가유공자의 공헌과 명예를 모욕하는 게시물이 온라인 커뮤니티 및 SNS 등을 통해 유포되고 있음에도, 이를 제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아니하여 피해가 확대된 사례가 발생한 바 있음.

공식 원문 기반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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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예고일2026년 8월 27일

제안자·기관조계원의원 등 11인

공식 제목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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