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률안국회 발의경제·산업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장이 없는 일정 규모 이상의 게임물 관련사업자로 하여금 국내대리인을 지정하도록 하고 있으나, 국내대리인의 자격이나 업무 범위에 관한 구체적인 규정이 없어 법무법인이나 개인 등이 형식적으로 국내대리인으로 지정되는 사례가 있고, 이 경우 국내 이용자의 피해 구제나 불만 처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국내대리인 제도가 본래의 취지대로 작동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공식 원문 기반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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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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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예고일2026년 8월 27일

제안자·기관김재원의원 등 12인

공식 제목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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