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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률안국회 발의사회·일반

빈집을 활용한 농어촌민박을 허용하고 예약 취소·요금 표시 의무를 강화하는 법안

현행 농어촌민박은 사업자가 소유하고 거주하는 주택을 이용하는 방식이 중심이지만, 개정안은 농어촌 빈집을 활용한 ‘빈집재생민박사업’을 도입하고 시장·군수·구청장과 일정 요건을 갖춘 법인·단체도 참여할 수 있도록 합니다. 또한 민박사업자는 숙박요금을 신고·게시하고 게시한 요금을 지켜야 하며, 불가피한 사유가 없으면 이용자 동의 없이 확정된 예약을 취소하거나 변경할 수 없도록 합니다. 이를 위반하면 영업정지나 사업장 폐쇄, 재판매 요금의 50배 이내 과징금, 위반사실 공표 등이 가능해집니다.

공식 원문 기반 요약
핵심 정보

지금 확인된 내용

소관확인 중
제안·예고일2026년 8월 27일
제안자·기관문대림의원 등 12인
공식 제목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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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12
문대림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제주 제주시갑
소속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남근공동발의

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서울 성북구을
소속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성평등가족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동아공동발의

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서울 서대문구갑
소속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김성범공동발의

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제주 서귀포시
소속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김준혁공동발의

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수원시정
소속위원회
교육위원회
김한규공동발의

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제주 제주시을
소속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대법관(김성수) 임명동의에 관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
남인순공동발의

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서울 송파구병
소속위원회
연금개혁 특별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송옥주공동발의

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화성시갑
소속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준병공동발의

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전북 정읍시고창군
소속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이재관공동발의

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충남 천안시을
소속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이주희공동발의

더불어민주당

선거구
비례대표
소속위원회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성평등가족위원회
주철현공동발의

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갑
소속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대법관(김성수) 임명동의에 관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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