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률안국회 발의사회·일반

빈집을 활용한 농어촌민박을 허용하고 예약 취소·요금 표시 의무를 강화하는 법안

현행 농어촌민박은 사업자가 소유하고 거주하는 주택을 이용하는 방식이 중심이지만, 개정안은 농어촌 빈집을 활용한 ‘빈집재생민박사업’을 도입하고 시장·군수·구청장과 일정 요건을 갖춘 법인·단체도 참여할 수 있도록 합니다. 또한 민박사업자는 숙박요금을 신고·게시하고 게시한 요금을 지켜야 하며, 불가피한 사유가 없으면 이용자 동의 없이 확정된 예약을 취소하거나 변경할 수 없도록 합니다. 이를 위반하면 영업정지나 사업장 폐쇄, 재판매 요금의 50배 이내 과징금, 위반사실 공표 등이 가능해집니다.

공식 원문 기반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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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예고일2026년 8월 27일

제안자·기관문대림의원 등 12인

공식 제목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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