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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발전공사법안

현행 공공 발전부문은 한국남동발전주식회사, 한국남부발전주식회사, 한국동서발전주식회사, 한국서부발전주식회사 및 한국중부발전주식회사가 전력자원의 개발과 발전사업을 각자 독립적으로 수행하는 체계로 운영되고 있음. 그러나 첨단 AI 산업 및 반도체 클러스터의 본격적인 조성으로 전력 수요가 폭증하는 상황에서 안정적인 전력수급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분산되어 있는 공공 발전역량을 통합하고, 전원 전환을 일관되고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공적 실행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러한 발전공기업의 통합 및 에너지 전환 과정에서 기존 전력산업 인프라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공공기관 지방이전 및 혁신도시 조성의 당초 목적과 국가 균형발전의 취지를 지속적으로 유지ㆍ발전시켜야 함.

공식 원문 기반 요약
핵심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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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예고일2026년 8월 27일
제안자·기관강민국의원 등 11인
공식 제목

한국발전공사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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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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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11
강민국대표발의

국민의힘

선거구
경남 진주시을
소속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대법관(김성수) 임명동의에 관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
김종양공동발의

국민의힘

선거구
경남 창원시의창구
소속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김태호공동발의

국민의힘

선거구
경남 양산시을
소속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박대출공동발의

국민의힘

선거구
경남 진주시갑
소속위원회
정무위원회
박상웅공동발의

국민의힘

선거구
경남 밀양시의령군함안군창녕군
소속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서일준공동발의

국민의힘

선거구
경남 거제시
소속위원회
정무위원회
서천호공동발의

국민의힘

선거구
경남 사천시남해군하동군
소속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정보위원회
윤영석공동발의

국민의힘

선거구
경남 양산시갑
소속위원회
연금개혁 특별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윤한홍공동발의

국민의힘

선거구
경남 창원시마산회원구
소속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이종욱공동발의

국민의힘

선거구
경남 창원시진해구
소속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최형두공동발의

국민의힘

선거구
경남 창원시마산합포구
소속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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