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률안국회 발의교육

초·중·고 방과후 과정의 법적 근거 마련과 이용권 지급

현재 초·중·고등학교의 방과후 과정은 운영되고 있지만 이를 직접 규정한 법적 근거가 없다. 국회 발의안은 방과후 과정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학생들이 부담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분기별 이용권을 지급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를 통해 공교육의 책무성을 강화하고 학부모의 부담을 줄이려는 취지다.

공식 원문 기반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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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예고일2026년 8월 27일

제안자·기관소병훈의원 등 12인

공식 제목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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