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률안국회 발의사회·일반

생활폐기물 외부 반출 협의와 폐기물 사용 시멘트 정보 공개 확대

현행법은 생활폐기물을 발생지에서 처리하도록 하고 있지만, 민간업자가 처리하는 경우의 다른 지역 반출에 대한 협의 규정은 없습니다. 개정안은 민간업자가 생활폐기물을 관할구역 밖으로 반출할 때 해당 지방자치단체장과 협의하도록 하고, 폐기물 사용 시멘트의 폐기물 반입량·사용 비율·유해물질 검사 결과·월별 사용량과 판매·유통 정보를 공개하도록 합니다. 또한 주택·건설 사업자와 공공기관이 해당 시멘트를 사용하면 제품명, 제조사, 사용량, 사용 건축물 등의 정보를 입주자 모집공고문, 분양계약서 및 공공사업 정보 등에 공개하도록 합니다.

공식 원문 기반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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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예고일2026년 8월 27일

제안자·기관최혁진의원 등 11인

공식 제목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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