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률안국회 발의경제·산업

기본공제 금액과 소득 기준을 높이는 소득세법 개정안

국회 발의안은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기본공제대상자 1명당 공제액을 현행 150만원에서 250만원으로 올리는 내용이다. 배우자와 직계존속 등 기본공제대상자의 연소득 기준도 현행 100만원 이하에서 200만원 이하로 완화한다. 제안 이유는 물가 상승에도 기본공제액이 2009년 이후 유지되고, 소득 기준이 최저임금 상승 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다는 데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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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예고일2026년 8월 27일

제안자·기관박범계의원 등 12인

공식 제목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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