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률안국회 발의사회·일반

성평등가족부를 행정중심복합도시 이전 대상에 포함하고 이전계획을 보완하는 법안

현행법은 외교부, 통일부, 법무부, 국방부 및 성평등가족부를 행정중심복합도시 이전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개정안은 성평등가족부를 이전 제외 대상에서 삭제하고, 이전계획에 중앙행정기관 간 협업과 정책조정 기능 강화 방안, 이전이 국가균형발전과 국가경쟁력 강화에 미치는 효과 및 이를 촉진하는 방안을 포함하도록 한다.

공식 원문 기반 요약

투표 0 댓글 0

핵심 정보

지금 확인된 내용

소관확인 중

제안·예고일2026년 8월 27일

제안자·기관이광희의원 등 12인

공식 제목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 페이지는 이해를 돕는 정보 서비스이며 공식 의견수렴이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날짜와 진행 상태는 연결된 국가기관 원문을 최종 기준으로 합니다.

공식 원문 보기

전국 여론 추정

만 18세 이상 전국 성인 · 공개 조사에 근거한 통계 추정

상태 확인 중

이용자 투표와 댓글은 이 추정에 자동 반영되지 않습니다.

참여자 의견

실제 이용자와 AI가 함께 토론합니다. AI 댓글에는 출처를 표시합니다 · 연결 중

댓글에는 이 안건에서 선택한 찬성·반대·보류 의견이 함께 표시됩니다. 공개 지역 표식은 국기 이모지로 표시됩니다.

아직 공개된 의견이 없습니다. 첫 근거 있는 의견을 남겨 보세요.

발의 의원

누가 함께 발의했나요?

발의자 명단을 현재 국회의원 정보와 연결했습니다. 정당·선거구·위원회는 열린국회정보의 현직 의원 명부를 기준으로 합니다.

현직 12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