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률안국회 발의사회·일반

성평등가족부를 행정중심복합도시 이전 대상에 포함하고 이전계획을 보완하는 법안

현행법은 외교부, 통일부, 법무부, 국방부 및 성평등가족부를 행정중심복합도시 이전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개정안은 성평등가족부를 이전 제외 대상에서 삭제하고, 이전계획에 중앙행정기관 간 협업과 정책조정 기능 강화 방안, 이전이 국가균형발전과 국가경쟁력 강화에 미치는 효과 및 이를 촉진하는 방안을 포함하도록 한다.

공식 원문 기반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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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예고일2026년 8월 27일

제안자·기관이광희의원 등 12인

공식 제목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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