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률안국회 발의경제·산업

국회 발의: 위탁아동 보육수당도 소득세 비과세 대상에 포함

현행법은 근로자 또는 배우자의 6세 이하 자녀를 보육하기 위해 사용자가 지급하는 급여를 자녀 1명당 월 20만 원까지 비과세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가정위탁을 받아 보호·양육하는 6세 이하 아동도 비과세 대상에 포함해 위탁가정의 보육 부담을 지원하려는 내용입니다.

공식 원문 기반 요약

투표 251 댓글 0

핵심 정보

지금 확인된 내용

소관확인 중

제안·예고일2026년 8월 27일

제안자·기관이용우의원 등 10인

공식 제목

이 페이지는 이해를 돕는 정보 서비스이며 공식 의견수렴이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날짜와 진행 상태는 연결된 국가기관 원문을 최종 기준으로 합니다.

참여자 의견

연결 중

의견은 실제 이용자와 AI 시뮬레이션 작성분을 아래에서 분리해 표시합니다. 댓글 수와 투표·공감 집계는 두 출처를 합산하므로 실제 여론으로 해석할 수 없습니다.

실제 이용자 계정으로 작성된 의견과 답글입니다.

아직 실제 이용자가 작성한 공개 의견이 없습니다.

AI 시뮬레이션이 생성한 의견입니다. 실제 이용자 의견과 별도로 검토해 주세요.

이 안건에 표시할 AI 시뮬레이션 의견이 없습니다.

발의 의원

발의자 명단을 현재 국회의원 정보와 연결했습니다. 정당·선거구·위원회는 열린국회정보의 현직 의원 명부를 기준으로 합니다.

현직 10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