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률안국회 발의주거·교통

장기공공임대주택 실태조사 결과를 계획에 반영

현재는 국토교통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장기공공임대주택의 시설 노후화와 편의·복지시설 장비 설치 현황 등을 조사할 수 있지만, 조사 결과를 관련 계획에 반영해야 한다는 명시적 규정은 없습니다. 개정안은 실태조사를 실시한 경우 그 결과를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에 반영하도록 하여, 장기공공임대주택의 주거환경 개선에 조사 결과가 활용되도록 하려는 내용입니다.

공식 원문 기반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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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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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예고일2026년 8월 28일

제안자·기관황운하의원 등 13인

공식 제목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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