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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대학병원 지원과 공공의료 기능을 강화합니다

국립대학병원이 지역의 필수·공공의료와 교육·연구·진료를 안정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법률 이름을 「국립대학병원 설치 및 지원법」으로 바꾸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책무를 명확히 합니다. 보건복지부장관이 5년 단위 종합계획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발전위원회를 운영하도록 하며, 대학병원에 공공의료연구소와 질환별 연구센터를 설치하고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합니다. 책임의료기관으로 지정된 대학병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공공의료 병상을 추가로 설치하거나 늘릴 수 있도록 병상총량제 특례도 둡니다.

공식 원문 기반 요약
핵심 정보

지금 확인된 내용

소관확인 중
제안·예고일2026년 8월 28일
제안자·기관박용갑의원 등 12인
공식 제목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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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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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12
박용갑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선거구
대전 중구
소속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병주공동발의

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남양주시을
소속위원회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실규명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 국방위원회
노종면공동발의

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인천 부평구갑
소속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서영교공동발의

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서울 중랑구갑
소속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서영석공동발의

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부천시갑
소속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연금개혁 특별위원회
윤준병공동발의

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전북 정읍시고창군
소속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이용우공동발의

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인천 서구을
소속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이해식공동발의

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서울 강동구을
소속위원회
제9회전국동시지방선거투표용지부족사태등국민참정권침해진상규명및선거관리개혁을위한국정조사특별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정준호공동발의

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갑
소속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조인철공동발의

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갑
소속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진성준공동발의

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서울 강서구을
소속위원회
국방위원회
최혁진공동발의

무소속

선거구
비례대표
소속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대법관(김성수) 임명동의에 관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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