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피드
국회 법률안국회 발의경제·산업

하도급업체 체불 시 발주자의 하도급대금 직접 지급 제한 강화

국회 발의 법률안은 하수급인이 임금이나 자재대금 등을 체불한 경우, 수급인의 귀책사유로 인한 경우를 제외하고 발주자가 하수급인에게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하지 않도록 의무화합니다. 이를 위반하면 제재할 수 있도록 하여 발주자의 책임을 강화하려는 내용입니다. 현행법은 이러한 직접 지급 제한 여부를 발주자가 판단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공식 원문 기반 요약
핵심 정보

지금 확인된 내용

소관확인 중
제안·예고일2026년 8월 28일
제안자·기관황운하의원 등 12인
공식 제목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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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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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12
황운하대표발의

조국혁신당

선거구
비례대표
소속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강경숙공동발의

조국혁신당

선거구
비례대표
소속위원회
교육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선민공동발의

조국혁신당

선거구
비례대표
소속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김재원공동발의

조국혁신당

선거구
비례대표
소속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준형공동발의

조국혁신당

선거구
비례대표
소속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백선희공동발의

조국혁신당

선거구
비례대표
소속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서왕진공동발의

조국혁신당

선거구
비례대표
소속위원회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신장식공동발의

조국혁신당

선거구
비례대표
소속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용혜인공동발의

기본소득당

선거구
비례대표
소속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이강일공동발의

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충북 청주시상당구
소속위원회
정무위원회
정춘생공동발의

조국혁신당

선거구
비례대표
소속위원회
제9회전국동시지방선거투표용지부족사태등국민참정권침해진상규명및선거관리개혁을위한국정조사특별위원회, 성평등가족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차규근공동발의

조국혁신당

선거구
비례대표
소속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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