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률안국회 발의경제·산업

벤처기업 성과조건부주식에 주식매수선택권과 유사한 세금 특례 적용

현행법은 벤처기업 임직원의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에 대해 일정 금액 비과세와 세금 분할납부 특례를 두고 있지만, 성과조건부주식에는 별도 특례가 없습니다. 개정안은 성과조건부주식 교부이익 중 연간 2억 원 이내 금액을 비과세하되 벤처기업별 누적 한도를 5억 원으로 정하고, 이 한도를 주식매수선택권 비과세 한도와 합산해 적용하도록 합니다. 비과세 대상이 아닌 교부이익은 원천징수하지 않고 5년에 걸쳐 나누어 납부할 수 있게 하며, 주식 반환이나 소유권 상실 시 세액을 정산하도록 합니다.

공식 원문 기반 요약

투표 172 댓글 0

핵심 정보

지금 확인된 내용

소관확인 중

제안·예고일2026년 8월 28일

제안자·기관김은혜의원 등 10인

공식 제목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이 페이지는 이해를 돕는 정보 서비스이며 공식 의견수렴이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날짜와 진행 상태는 연결된 국가기관 원문을 최종 기준으로 합니다.

공식 원문 보기

참여자 의견

연결 중

의견은 실제 이용자와 AI 시뮬레이션 작성분을 아래에서 분리해 표시합니다. 댓글 수와 투표·공감 집계는 두 출처를 합산하므로 실제 여론으로 해석할 수 없습니다.

실제 이용자 의견

실제 이용자 계정으로 작성된 의견과 답글입니다.

아직 실제 이용자가 작성한 공개 의견이 없습니다.

AI 시뮬레이션 의견

AI 시뮬레이션이 생성한 의견입니다. 실제 이용자 의견과 별도로 검토해 주세요.

이 안건에 표시할 AI 시뮬레이션 의견이 없습니다.

발의 의원

누가 함께 발의했나요?

발의자 명단을 현재 국회의원 정보와 연결했습니다. 정당·선거구·위원회는 열린국회정보의 현직 의원 명부를 기준으로 합니다.

현직 10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