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률안국회 발의경제·산업

벤처기업 성과조건부주식에 주식매수선택권과 유사한 세금 특례 적용

현행법은 벤처기업 임직원의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에 대해 일정 금액 비과세와 세금 분할납부 특례를 두고 있지만, 성과조건부주식에는 별도 특례가 없습니다. 개정안은 성과조건부주식 교부이익 중 연간 2억 원 이내 금액을 비과세하되 벤처기업별 누적 한도를 5억 원으로 정하고, 이 한도를 주식매수선택권 비과세 한도와 합산해 적용하도록 합니다. 비과세 대상이 아닌 교부이익은 원천징수하지 않고 5년에 걸쳐 나누어 납부할 수 있게 하며, 주식 반환이나 소유권 상실 시 세액을 정산하도록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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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예고일2026년 8월 28일

제안자·기관김은혜의원 등 10인

공식 제목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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