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률안국회 발의경제·산업

주한미군 주거 지원용 임대주택의 종합부동산세 부담 완화

현행 제도에서는 공여구역주변지역 등에 있는 법인 소유 주택이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합산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 개정안은 주한미군 구성원·군속 또는 그 가족에게 주거용으로 임대하기 위해 공급한 주택 중 일정 요건을 갖춘 법인 소유 주택을 2029년 12월 31일까지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합산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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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예고일2026년 8월 28일

제안자·기관유의동의원 등 12인

공식 제목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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