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률안국회 발의사회·일반

국가수사본부장 임명 때 국회 인사청문회 의무화

현행법상 국가수사본부장은 국회의 인사청문 절차 없이 임명할 수 있다. 개정안은 국가수사본부장을 임명할 때 국회 인사청문회를 반드시 거치도록 해, 임명 과정에서 민주적 검증과 통제를 강화하도록 한다.

공식 원문 기반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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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예고일2026년 8월 28일

제안자·기관이상식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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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11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