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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소득 과세 시행을 2년 늦추는 법안

현행법은 가상자산을 양도하거나 대여해 얻은 소득에 대한 과세를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 이 법안은 탈중앙화거래소, 개인 간 거래, 탈중앙화금융 거래를 추적할 과세 인프라와 국외 거래정보 확보 체계가 충분하지 않다는 점 등을 고려해 시행 시기를 2029년 1월 1일로 2년 늦추려는 내용입니다.

공식 원문 기반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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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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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예고일2026년 8월 28일

제안자·기관김상훈의원 등 12인

공식 제목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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