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피드
국회 법률안국회 발의사회·일반

국방첨단전력의 신속하고 유연한 획득을 위한 별도 절차 마련

현행 방위사업 절차는 목표성능과 완성품을 미리 정해 일괄 양산하는 방식이어서 인공지능, 드론, 로봇 등 기술 변화가 빠른 첨단전력을 신속하게 도입하기 어렵다는 문제를 개선하려는 법안이다. 법안은 무기체계와 전력지원체계를 구분하지 않고 임무 중심으로 소요를 결정하며, 최소기능품을 먼저 배치한 뒤 실사용평가를 바탕으로 성능을 반복 개선하거나 구매·임차·협약 등 다양한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한다. 또한 첨단전력발전위원회 설치, 인증목록을 통한 신속구매, 중소기업 우선 선정 근거와 함께 사업비 환수·참여제한·비밀누설 처벌 등의 관리 규정을 둔다.

공식 원문 기반 요약
핵심 정보

지금 확인된 내용

소관확인 중
제안·예고일2026년 8월 31일
제안자·기관김병주의원ㆍ유용원의원 등 16인
공식 제목

국방첨단전력사업에 관한 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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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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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16
김병주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남양주시을
소속위원회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실규명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 국방위원회
유용원대표발의

국민의힘

선거구
비례대표
소속위원회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실규명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 국방위원회
김소희공동발의

국민의힘

선거구
비례대표
소속위원회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성평등가족위원회
박용갑공동발의

더불어민주당

선거구
대전 중구
소속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정공동발의

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파주시을
소속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오세희공동발의

더불어민주당

선거구
비례대표
소속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이달희공동발의

국민의힘

선거구
비례대표
소속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수진공동발의

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성남시중원구
소속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성평등가족위원회
이언주공동발의

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용인시정
소속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임종득공동발의

국민의힘

선거구
경북 영주시영양군봉화군
소속위원회
국방위원회, 성평등가족위원회
장철민공동발의

더불어민주당

선거구
대전 동구
소속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현희공동발의

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서울 중구성동구갑
소속위원회
정무위원회
진성준공동발의

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서울 강서구을
소속위원회
국방위원회
허성무공동발의

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남 창원시성산구
소속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허영공동발의

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강원 춘천시철원군화천군양구군갑
소속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황명선공동발의

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충남 논산시계룡시금산군
소속위원회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실규명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 국방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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