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률안국회 발의복지·보건

장애아동 의료비·보조기구 지원 근거 조문 정비

현행법은 장애아동 의료비와 학습·일상생활용 보조기구 지원 기준을 이미 삭제된 「장애인복지법」 조문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회 발의안은 해당 인용 조문을 현재 관련 법률에 맞게 고치려는 것으로, 의료비나 보조기구 지원의 대상·기준 자체를 새로 정하는 내용은 원문에 제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상태: 국회 발의.

공식 원문 기반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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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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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예고일2026년 8월 31일

제안자·기관서미화의원 등 14인

공식 제목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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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14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