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률안국회 발의사회·일반

사회서비스원이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을 운영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률안

현행 사회서비스원은 법에서 정한 사업 범위에 따라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을 운영할 수 있습니다. 개정안은 사회서비스원의 사업에서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운영을 명시적으로 제외해, 해당 기관의 학대 조사와 권익 옹호 활동의 독립성을 확보하려는 내용입니다. 이 개정안은 관련 「장애인복지법」 개정안의 의결을 전제로 하며, 그 법안의 처리 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습니다.

공식 원문 기반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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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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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확인 중

제안·예고일2026년 8월 31일

제안자·기관서미화의원 등 11인

공식 제목

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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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11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