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률안국회 발의사회·일반

자연공원과 주요 변경 공원도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대상에 포함

현행법상 의무적으로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을 받아야 하는 공원은 도시공원과 그 공원시설로 한정되어 자연공원은 제외되어 있습니다. 개정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연공원과 그 공원시설을 의무인증 대상에 포함하고, 공원조성계획이나 공원계획의 변경으로 주요 시설을 설치·변경하는 경우에도 인증을 받도록 하려는 내용입니다.

공식 원문 기반 요약

투표 177 댓글 22대댓글 16개

핵심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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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확인 중

제안·예고일2026년 8월 31일

제안자·기관서미화의원 등 13인

공식 제목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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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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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13명

자연공원과 주요 변경 공원도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대상에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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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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