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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공원과 주요 변경 공원도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대상에 포함

현행법상 의무적으로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을 받아야 하는 공원은 도시공원과 그 공원시설로 한정되어 자연공원은 제외되어 있습니다. 개정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연공원과 그 공원시설을 의무인증 대상에 포함하고, 공원조성계획이나 공원계획의 변경으로 주요 시설을 설치·변경하는 경우에도 인증을 받도록 하려는 내용입니다.

공식 원문 기반 요약
핵심 정보

지금 확인된 내용

소관확인 중
제안·예고일2026년 8월 31일
제안자·기관서미화의원 등 13인
공식 제목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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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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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13
서미화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선거구
비례대표
소속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선민공동발의

조국혁신당

선거구
비례대표
소속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김예지공동발의

국민의힘

선거구
비례대표
소속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소병훈공동발의

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광주시갑
소속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손솔공동발의

진보당

선거구
비례대표
소속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성평등가족위원회
용혜인공동발의

기본소득당

선거구
비례대표
소속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이성윤공동발의

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전북 전주시을
소속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이수진공동발의

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성남시중원구
소속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성평등가족위원회
이정문공동발의

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충남 천안시병
소속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학영공동발의

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군포시
소속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전종덕공동발의

진보당

선거구
비례대표
소속위원회
연금개혁 특별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정태호공동발의

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서울 관악구을
소속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허성무공동발의

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남 창원시성산구
소속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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