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피드
국회 법률안국회 발의사회·일반

광업협회와 공제조합 설립 근거 마련

현행 광업법에는 광업 발전과 기술 진흥을 대표하는 협회 및 광업인의 상호부조를 위한 공제조합의 설립·운영 근거가 없습니다. 개정안은 광업계를 대표하는 협회의 설립 근거를 마련하고, 광업권자와 조광권자의 산지복구 예치금, 재해 대응 및 자금 조달 부담을 지원하기 위한 공제조합 제도를 도입하려는 내용입니다.

공식 원문 기반 요약
핵심 정보

지금 확인된 내용

소관확인 중
제안·예고일2026년 8월 31일
제안자·기관이철규의원 등 10인
공식 제목

광업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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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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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10
이철규대표발의

국민의힘

선거구
강원 동해시태백시삼척시정선군
소속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김위상공동발의

국민의힘

선거구
비례대표
소속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김은혜공동발의

국민의힘

선거구
경기 성남시분당구을
소속위원회
제9회전국동시지방선거투표용지부족사태등국민참정권침해진상규명및선거관리개혁을위한국정조사특별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박상웅공동발의

국민의힘

선거구
경남 밀양시의령군함안군창녕군
소속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박준태공동발의

국민의힘

선거구
비례대표
소속위원회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실규명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정무위원회
서명옥공동발의

국민의힘

선거구
서울 강남구갑
소속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송언석공동발의

국민의힘

선거구
경북 김천시
소속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무위원회
신동욱공동발의

국민의힘

선거구
서울 서초구을
소속위원회
제9회전국동시지방선거투표용지부족사태등국민참정권침해진상규명및선거관리개혁을위한국정조사특별위원회, 정무위원회
엄태영공동발의

국민의힘

선거구
충북 제천시단양군
소속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조지연공동발의

국민의힘

선거구
경북 경산시
소속위원회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성평등가족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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