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률안국회 발의사회·일반

재정결정 사건의 공소제기·유지를 독립 변호사가 맡도록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

현행법은 법원의 재정결정이 있으면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이 담당검사를 지정하고, 그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고 유지하도록 한다. 개정안은 재정결정에 따른 공소제기와 공소유지를 검사가 아니라 법원이 지정한 독립된 변호사가 맡도록 하는 내용이다. 이를 통해 재정신청 사건에서 검찰의 기소독점주의를 견제하려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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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예고일2026년 8월 31일

제안자·기관송영길의원 등 11인

공식 제목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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