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률안국회 발의주거·교통

영업정지 사업자의 선분양 제한 기준을 법률로 정하는 주택법 개정안

현행 제도는 일반적으로 착공과 동시에 입주자를 모집하는 선분양을 허용하되, 사업주체나 시공자가 영업정지를 받거나 일정 기준 이상의 벌점을 받은 경우 골조공사 등 일정 공정이 끝난 뒤 분양하는 후분양을 적용합니다. 개정안은 입주자모집 시기의 중요사항을 시행규칙이 아닌 법률에 직접 규정하고, 선분양 제한 사유를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로 한정하며 건설기술 관련 벌점은 해당 기준에서 제외하려는 내용입니다.

공식 원문 기반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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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예고일2026년 8월 31일

제안자·기관엄태영의원 등 11인

공식 제목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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