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률안국회 발의복지·보건

폭염 속 농어업인의 온열질환을 안전재해로 인정하고 치료비를 지원하는 법안

현행법은 사고성 재해를 중심으로 농어업작업안전재해를 인정하고 있어, 폭염에 장시간 노출되어 발생한 온열질환의 인정과 예방 지원 근거가 명확하지 않습니다. 이 개정안은 폭염특보 기간에 야외 농어업작업 중 발생한 온열질환을 농어업작업안전재해로 명시하고, 예방장비·시설 보급, 작업시간 조정 권고, 그늘막·식수·휴식시설 지원 등의 근거를 마련합니다. 또한 온열질환으로 치료받은 농어업인과 농어업근로자에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예산 범위에서 치료비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지원 절차와 부정수급 환수 규정을 둡니다.

공식 원문 기반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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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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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예고일2026년 8월 31일

제안자·기관송옥주의원 등 14인

공식 제목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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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14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