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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연구개발 지원에 지분투자 방식을 도입하는 법률안

현행 정부의 기업 연구개발 지원은 대가 없는 출연 방식이 중심입니다. 개정안은 연구개발 지원의 대가로 지분을 받는 ‘투자형 국가연구개발사업’을 도입하고, 기존 출연 방식에 맞춘 선정·평가·연구비 사용·성과활용 등의 일부 규정은 적용하지 않도록 하며, 출자금의 사용과 회수·재투자, 제재 및 담당자 면책에 관한 별도 관리체계를 마련합니다.

공식 원문 기반 요약
핵심 정보

지금 확인된 내용

소관확인 중
제안·예고일2026년 8월 31일
제안자·기관김우영의원 등 14인
공식 제목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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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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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14
김우영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서울 은평구을
소속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김남국공동발의

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안산시갑
소속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문수공동발의

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갑
소속위원회
교육위원회
김현공동발의

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안산시을
소속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민규공동발의

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서울 관악구갑
소속위원회
정무위원회
이광희공동발의

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충북 청주시서원구
소속위원회
성평등가족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이언주공동발의

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용인시정
소속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이정헌공동발의

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서울 광진구갑
소속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이주희공동발의

더불어민주당

선거구
비례대표
소속위원회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성평등가족위원회
조계원공동발의

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을
소속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진성준공동발의

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서울 강서구을
소속위원회
국방위원회
최혁진공동발의

무소속

선거구
비례대표
소속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대법관(김성수) 임명동의에 관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
한준호공동발의

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고양시을
소속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황정아공동발의

더불어민주당

선거구
대전 유성구을
소속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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