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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률안국회 발의경제·산업

불공정거래 조사에 통신자료를 활용하고 원금 몰수를 확대하는 법안

국회 발의 법안은 금융위원회 조사공무원이 자본시장 불공정거래를 조사할 때 전기통신사업자에게 통신사실확인자료와 통신이용자정보를 요청할 수 있는 법적 근거와 절차를 마련합니다. 현재 시세조종에만 적용되는 위반행위 사용 원금의 몰수·추징을 미공개중요정보 이용과 부정거래에도 확대합니다.

공식 원문 기반 요약
핵심 정보

지금 확인된 내용

소관확인 중
제안·예고일2026년 8월 31일
제안자·기관이강일의원 등 10인
공식 제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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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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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10
이강일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충북 청주시상당구
소속위원회
정무위원회
강준현공동발의

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세종특별자치시을
소속위원회
정무위원회
김남근공동발의

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서울 성북구을
소속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성평등가족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현정공동발의

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평택시병
소속위원회
정무위원회
박민규공동발의

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서울 관악구갑
소속위원회
정무위원회
박상혁공동발의

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김포시을
소속위원회
정무위원회
손명수공동발의

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용인시을
소속위원회
정무위원회
양부남공동발의

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을
소속위원회
제9회전국동시지방선거투표용지부족사태등국민참정권침해진상규명및선거관리개혁을위한국정조사특별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장종태공동발의

더불어민주당

선거구
대전 서구갑
소속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한정애공동발의

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서울 강서구병
소속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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