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률안국회 발의경제·산업

불공정거래 조사에 통신자료를 활용하고 원금 몰수를 확대하는 법안

국회 발의 법안은 금융위원회 조사공무원이 자본시장 불공정거래를 조사할 때 전기통신사업자에게 통신사실확인자료와 통신이용자정보를 요청할 수 있는 법적 근거와 절차를 마련합니다. 현재 시세조종에만 적용되는 위반행위 사용 원금의 몰수·추징을 미공개중요정보 이용과 부정거래에도 확대합니다.

공식 원문 기반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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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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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확인 중

제안·예고일2026년 8월 31일

제안자·기관이강일의원 등 10인

공식 제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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