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률안국회 발의사회·일반

하천 유휴공간에 재생에너지 시설 설치 허용

현행 하천점용허가 제도는 하천의 비탈면과 유휴공간에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발전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구체적인 근거가 충분하지 않습니다. 개정안은 하천의 물 흐름, 홍수 방어, 제방과 하천시설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지장이 없는 경우 재생에너지 발전시설 설치를 허가할 수 있도록 하고, 별도 안전성 검토와 홍수·재해 때 철거·이동 등 조치, 하천 기능에 문제가 생길 경우 허가 취소와 원상회복 명령 근거를 마련합니다.

공식 원문 기반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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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예고일2026년 8월 31일

제안자·기관송옥주의원 등 13인

공식 제목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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