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피드
국회 법률안국회 발의환경·에너지

도로·하천·농업시설의 유휴공간을 재생에너지에 활용

현재 법률은 재생에너지 보급사업의 일반적인 근거를 두고 있으나, 도로 비탈면·녹지대, 하천 제방·경사면, 농업생산기반시설인 구거 등 공공 유휴공간을 대상으로 명확히 규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이러한 공간을 공공 유휴공간으로 정의하고 재생에너지 설비 설치·보급사업의 대상으로 명시하며, 현황·발전 가능량·안전성·사업성 조사와 시범사업, 행정·재정 지원, 지역주민 참여 및 발전수익의 지역사회 환원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합니다. 또한 위치·면적·관리 주체·발전 가능량 등의 정보를 조사·관리하고 공개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합니다.

공식 원문 기반 요약
핵심 정보

지금 확인된 내용

소관확인 중
제안·예고일2026년 8월 31일
제안자·기관송옥주의원 등 13인
공식 제목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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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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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13
송옥주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화성시갑
소속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강준현공동발의

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세종특별자치시을
소속위원회
정무위원회
문대림공동발의

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제주 제주시갑
소속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서미화공동발의

더불어민주당

선거구
비례대표
소속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오세희공동발의

더불어민주당

선거구
비례대표
소속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윤준병공동발의

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전북 정읍시고창군
소속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이상식공동발의

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용인시갑
소속위원회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실규명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이수진공동발의

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성남시중원구
소속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성평등가족위원회
임미애공동발의

더불어민주당

선거구
비례대표
소속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용기공동발의

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화성시정
소속위원회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실규명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제9회전국동시지방선거투표용지부족사태등국민참정권침해진상규명및선거관리개혁을위한국정조사특별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전종덕공동발의

진보당

선거구
비례대표
소속위원회
연금개혁 특별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한정애공동발의

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서울 강서구병
소속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황명선공동발의

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충남 논산시계룡시금산군
소속위원회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실규명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 국방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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