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률안국회 발의주거·교통

어린이 보호구역 안전시설 점검과 유지관리 의무 신설

현행법은 어린이 보호구역에 설치할 수 있는 신호기, 속도제한 표지, 과속방지시설 등 안전시설을 규정하고 있지만, 해당 시설의 점검과 유지관리 의무는 명확히 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어린이 보호구역에 설치된 시설과 장비에 대해 점검, 성능검사, 유지관리를 하도록 의무를 신설합니다.

공식 원문 기반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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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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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예고일2026년 9월 1일

제안자·기관이성권의원 등 12인

공식 제목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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