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률안국회 발의사회·일반

공중화장실 위치·이용 시간과 안전시설 정보를 지도에서 제공하는 법안

국회 발의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공중화장실 등의 위치, 이용 가능 시간, 비상벨 등 안전관리시설과 불법 촬영 예방 설비의 설치 여부를 정보통신망과 지도서비스를 통해 제공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개방화장실의 지정·취소 등 이용 가능 상태가 바뀌면 관련 정보도 지체 없이 수정·제공하도록 하며, 이를 위해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에 관련 조항을 신설하려 합니다.

공식 원문 기반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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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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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예고일2026년 9월 1일

제안자·기관이광희의원 등 10인

공식 제목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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