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률안국회 발의사회·일반

하도급대금 연동 대상에 직접노무비 추가

현행 하도급대금 연동제는 주요 원재료 가격과 주요 에너지 비용이 일정 비율 이상 변동할 때 하도급대금을 조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여기에 직접노무비 변동도 연동 대상에 포함해, 직접노무비가 변동할 경우 그 변동분을 하도급대금 조정에 반영하도록 합니다.

공식 원문 기반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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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예고일2026년 9월 1일

제안자·기관이광희의원 등 10인

공식 제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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