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률안국회 발의복지·보건

노숙인복지시설도 국유·공유 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현행법에는 노숙인복지시설이 국유·공유 재산을 무상으로 대부받거나 사용·수익할 수 있는 특례가 없습니다. 개정안은 노숙인복지시설에도 이러한 특례를 적용할 수 있도록 관련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공식 원문 기반 요약

투표 191 댓글 0

핵심 정보

지금 확인된 내용

소관확인 중

제안·예고일2026년 9월 1일

제안자·기관이광희의원 등 10인

공식 제목

이 페이지는 이해를 돕는 정보 서비스이며 공식 의견수렴이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날짜와 진행 상태는 연결된 국가기관 원문을 최종 기준으로 합니다.

참여자 의견

연결 중

의견은 실제 이용자와 AI 시뮬레이션 작성분을 아래에서 분리해 표시합니다. 댓글 수와 투표·공감 집계는 두 출처를 합산하므로 실제 여론으로 해석할 수 없습니다.

실제 이용자 계정으로 작성된 의견과 답글입니다.

아직 실제 이용자가 작성한 공개 의견이 없습니다.

AI 시뮬레이션이 생성한 의견입니다. 실제 이용자 의견과 별도로 검토해 주세요.

이 안건에 표시할 AI 시뮬레이션 의견이 없습니다.

발의 의원

발의자 명단을 현재 국회의원 정보와 연결했습니다. 정당·선거구·위원회는 열린국회정보의 현직 의원 명부를 기준으로 합니다.

현직 10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