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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률안국회 발의사회·일반

국가해양경비정보융합센터 설치 근거 마련

현행 해양경비법은 해양경비 활동에 필요한 해양경비정보를 수집ㆍ관리하고 활용할 수 있는 근거를 두고 있지만, 여러 기관의 정보를 연계ㆍ융합ㆍ분석하는 구체적인 기반은 부족합니다. 이 개정안은 해양경비기본계획에 해양경비정보의 체계적인 수집ㆍ관리ㆍ활용 사항을 포함하고, 국가해양경비정보융합센터를 설치해 정보의 수집ㆍ연계ㆍ가공ㆍ융합ㆍ분석ㆍ활용을 수행하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합니다. 센터는 관련 계획 수립, 전문인력 양성, 국내외 협력, 해양경비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및 유지보수 등의 업무를 맡게 됩니다.

공식 원문 기반 요약
핵심 정보

지금 확인된 내용

소관확인 중
제안·예고일2026년 9월 1일
제안자·기관서삼석의원 등 10인
공식 제목

해양경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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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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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10
서삼석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암군무안군신안군
소속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김성범공동발의

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제주 서귀포시
소속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문금주공동발의

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고흥군보성군장흥군강진군
소속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박용갑공동발의

더불어민주당

선거구
대전 중구
소속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지원공동발의

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전북 군산시김제시부안군을
소속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송옥주공동발의

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화성시갑
소속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준병공동발의

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전북 정읍시고창군
소속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이개호공동발의

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담양군함평군영광군장성군
소속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진숙공동발의

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을
소속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조인철공동발의

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갑
소속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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