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률안국회 발의사회·일반

국가해양경비정보융합센터 설치 근거 마련

현행 해양경비법은 해양경비 활동에 필요한 해양경비정보를 수집ㆍ관리하고 활용할 수 있는 근거를 두고 있지만, 여러 기관의 정보를 연계ㆍ융합ㆍ분석하는 구체적인 기반은 부족합니다. 이 개정안은 해양경비기본계획에 해양경비정보의 체계적인 수집ㆍ관리ㆍ활용 사항을 포함하고, 국가해양경비정보융합센터를 설치해 정보의 수집ㆍ연계ㆍ가공ㆍ융합ㆍ분석ㆍ활용을 수행하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합니다. 센터는 관련 계획 수립, 전문인력 양성, 국내외 협력, 해양경비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및 유지보수 등의 업무를 맡게 됩니다.

공식 원문 기반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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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예고일2026년 9월 1일

제안자·기관서삼석의원 등 10인

공식 제목

해양경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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