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률안국회 발의노동·청년

장애인 근로자 인권침해 사업장의 표준사업장 인증 취소

현행 제도는 일정 요건을 갖춘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세제 감면, 공공구매 우대, 장애인 고용장려금 등을 지원하지만, 성폭력이나 학대가 발생해도 인증취소 요건을 충족하지 않으면 인증과 지원이 유지될 수 있습니다. 개정안은 성폭력범죄 또는 학대관련범죄 등 장애인 근로자의 인권을 중대하게 침해하는 불법행위가 발생한 경우 장애인 표준사업장 인증을 취소하고, 다시 인증받는 데 제한을 두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공식 원문 기반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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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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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예고일2026년 9월 1일

제안자·기관김기현의원 등 12인

공식 제목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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