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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대금 직접 지급 청구 요건 완화 및 지급채무 소멸 규정 정비

현재는 수급인이 하도급대금 지급을 2회 이상 지체하고 하수급인이 발주자에게 직접 지급을 요청한 경우 발주자가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할 수 있습니다. 개정안은 수급인이 대금을 1회 이상 지체하면 하수급인이 7일의 이행기간을 정해 서면으로 독촉하고, 그 기간에도 지급되지 않을 때 직접 지급을 청구할 수 있도록 요건을 완화합니다. 또한 발주자가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한 경우 관련 지급채무가 소멸하는 범위를 하도급법과 같게 정해 법률 간 해석 차이와 혼란을 줄이려는 내용입니다.

공식 원문 기반 요약

투표 190 댓글 25대댓글 16개

핵심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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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예고일2026년 9월 1일

제안자·기관김남근의원 등 13인

공식 제목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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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13명

하도급대금 직접 지급 청구 요건 완화 및 지급채무 소멸 규정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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