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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화형 인공지능임을 대화 중에도 알리도록 하는 법안

국회 발의 법안은 대화형 인공지능을 이용한 제품·서비스 제공자가 이용자가 대화하는 동안에도 인공지능과 상호작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명확히 알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게 합니다. 현재는 사전 고지나 이용 전 안내로 대신할 수 있지만, 개정안은 고지 방법과 주기를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이 의무 위반을 사실조사와 시정명령의 대상으로 포함합니다.

공식 원문 기반 요약
핵심 정보

지금 확인된 내용

소관확인 중
제안·예고일2026년 9월 1일
제안자·기관안상훈의원 등 11인
공식 제목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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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 의원

누가 함께 발의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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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11
안상훈대표발의

국민의힘

선거구
비례대표
소속위원회
연금개혁 특별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고동진공동발의

국민의힘

선거구
서울 강남구병
소속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권영세공동발의

국민의힘

선거구
서울 용산구
소속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김미애공동발의

국민의힘

선거구
부산 해운대구을
소속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김예지공동발의

국민의힘

선거구
비례대표
소속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박덕흠공동발의

국민의힘

선거구
충북 보은군옥천군영동군괴산군
소속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박상웅공동발의

국민의힘

선거구
경남 밀양시의령군함안군창녕군
소속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이소희공동발의

국민의힘

선거구
비례대표
소속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종배공동발의

국민의힘

선거구
충북 충주시
소속위원회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이종욱공동발의

국민의힘

선거구
경남 창원시진해구
소속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한지아공동발의

국민의힘

선거구
비례대표
소속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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