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률안국회 발의복지·보건

2세 미만 아동의 건강검진과 대면 실태조사 강화

현행법은 건강검진 기록과 학교생활기록 정보 등을 활용해 실태조사 대상 아동을 선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보호자가 2세 미만 아동에게 적절한 건강검진을 받게 할 책무를 규정하고, 해당 아동이 건강검진을 2회 이상 받지 않으면 실태조사 대상에 포함해 대면조사를 하도록 하려는 내용입니다. 이를 통해 가정 내 아동의 양육 및 발달 상황을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공식 원문 기반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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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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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예고일2026년 9월 1일

제안자·기관권칠승의원 등 17인

공식 제목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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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여론 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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