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률안국회 발의사회·일반

아동복지 실태조사에 응하지 않으면 아동수당 지급을 정지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현재는 아동수당 보호자가 자료 제출, 조사 또는 질문에 응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답한 경우 등에 아동수당 지급을 정지할 수 있습니다. 개정안은 수급아동이 「아동복지법」상 실태조사 대상인데도 보호자가 조사에 응하지 않거나 거짓 답변을 한 경우에도 지급을 정지할 수 있도록 하려는 내용입니다. 이 법안은 관련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의결을 전제로 하며, 해당 법안의 처리 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습니다.

공식 원문 기반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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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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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예고일2026년 9월 1일

제안자·기관권칠승의원 등 17인

공식 제목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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