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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률안국회 발의사회·일반

생성형 인공지능 서비스의 자살예방 안내 의무 신설

현행법은 정부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자살유발정보의 유통을 차단하기 위해 협력하고 조치하도록 하고 있지만, 인공지능사업자에 대한 별도 의무 규정은 없습니다. 개정안은 생성형 인공지능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가 이용자의 자살 관련 입력을 즉시 감지하고, 자살예방센터 등의 상담과 지원을 안내하는 체계를 구축·운영하도록 하려는 내용입니다.

공식 원문 기반 요약
핵심 정보

지금 확인된 내용

소관확인 중
제안·예고일2026년 9월 1일
제안자·기관안상훈의원 등 10인
공식 제목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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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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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10명
안상훈대표발의

국민의힘

선거구
비례대표
소속위원회
연금개혁 특별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고동진공동발의

국민의힘

선거구
서울 강남구병
소속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권영세공동발의

국민의힘

선거구
서울 용산구
소속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김미애공동발의

국민의힘

선거구
부산 해운대구을
소속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박덕흠공동발의

국민의힘

선거구
충북 보은군옥천군영동군괴산군
소속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박상웅공동발의

국민의힘

선거구
경남 밀양시의령군함안군창녕군
소속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안철수공동발의

국민의힘

선거구
경기 성남시분당구갑
소속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이소희공동발의

국민의힘

선거구
비례대표
소속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종배공동발의

국민의힘

선거구
충북 충주시
소속위원회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조지연공동발의

국민의힘

선거구
경북 경산시
소속위원회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성평등가족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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