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에는 농업용수 공급과 배수에 쓰이는 용수로·배수로 등 구거시설 상부의 유휴공간을 재생에너지 발전시설에 활용할 명시적 근거가 부족합니다. 개정안은 농업용수 공급·배수, 홍수·재해 예방, 시설 안전과 유지관리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해당 공간에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발전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관리자의 사전 허가와 안전성 검토를 받도록 합니다. 기능 저하나 안전·유지관리 문제가 생기면 허가 취소, 시설 철거 또는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으며, 사용료·임대료 등 수익의 일부는 시설 유지·관리와 농어촌지역 발전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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