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률안국회 발의사회·일반

지자체 유휴공간에 재생에너지 시설 설치 허용

현행법에는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도로 유휴공간, 하천 제방·비탈면, 농업생산기반시설인 구거 등 공공 유휴공간을 재생에너지 발전시설에 체계적으로 활용할 명확한 근거가 부족하다. 개정안은 이런 공간의 본래 기능과 공공목적에 지장이 없으면 발전시설 설치·운영을 위한 사용허가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안전성·재해 예방·유지관리·주민 안전을 고려하도록 한다. 또한 지자체 직접사업, 주민참여형 사업, 지역사회 수익환원 사업 등의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게 하며, 감면율·기간·절차는 조례로 정하고 지자체가 관련 사업을 조사·발굴·추진할 수 있도록 한다.

공식 원문 기반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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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예고일2026년 9월 1일

제안자·기관송옥주의원 등 12인

공식 제목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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