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률안국회 발의환경·에너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정비사업 추진 시 시공자와 계약 체결 이후 공사비가 증액되는 경우 등에 사업시행자로 하여금 정비사업 지원기구에 공사비 검증을 요청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나, 의무 위반에 대한 별도의 처벌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공사비 검증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공사비 검증 의무의 이행을 강화하기 위하여 검증의무 미이행 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140조제2항제1호의2 신설).

공식 원문 기반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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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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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예고일2026년 9월 2일

제안자·기관허영의원 등 12인

공식 제목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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