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률안국회 발의사회·일반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발달장애인 돌봄은 상당 부분 가족 등 보호자에게 의존하고 있어 보호자가 일시적으로 돌봄을 제공하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할 경우 발달장애인이 적절한 보호와 지원을 받지 못하는 돌봄 공백이 발생할 우려가 있음. 현재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발달장애인 긴급돌봄 지원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나, 이를 뒷받침하는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어 안정적인 사업 추진과 예산 지원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긴급돌봄서비스를 체계적으로 제공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공식 원문 기반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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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예고일2026년 9월 2일

제안자·기관한지아의원 등 10인

공식 제목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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